법령 중기관리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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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중기관리법 제3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인봉 1 노재필 1 방재기 1 이정우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5도2083 판결
  [건설기계관리법위반(인정된 죄명 중기관리법위반)][공1996.4.15.(8),1173]
   건설기계관리법위반
   중기관리법

2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도2654 판결
  [중기관리법위반][공1996.3.15.(6),854]
   중기관리법위반
   중기관리법

1990년

3. 대법원 1990. 6. 22. 선고 89다카32965 판결
  [보험금][집38(2)민,92;공1990.8.15.(878),1541]
   보험금
   도로교통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레법 중기관리법

1985년

4. 수원지법 1985. 2. 7. 선고 84노1086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중기관리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5(1),391]
   중기관리법위반피고사건
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1981년

5. 대법원 1981. 9. 22. 선고 81도644 판결
  [중기관리법위반][공1981.11.15.(668),14394]
   중기관리법위반
   중기관리법

1978년

6. 대법원 1978. 2. 14. 선고 77다1650 판결
  [위자료등][공1978.4.15.(582),10673]
   위자료
   민법 중기관리법